2025년 10월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미·중 정상 간 첫 대면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양국 간 누적된 무역·기술·안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관세, 기술 이전, 대만 문제, 기후 변화,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글에서는 경주 회담을 통해 미·중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요 쟁점에서의 협상 가능성과 난제, 그리고 이 회담이 국제 질서 및 한국에 미칠 파장을 중심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주요 의제와 각국의 이해관계
- 기술 경쟁과 디지털 규제
틱톡 매각, 반도체 수급, 인공지능 규제, 사이버 안보 등 기술 관련 의제는 미·중 갈등의 핵심입니다. 미국은 기술 이전과 보안 리스크를 강조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려 하고, 중국은 자국 기술 보호와 외국 기술 도입의 균형을 추구하려 합니다. - 안보 및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남중국해, 인도·태평양 전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펜타닐 문제가 주요 안보 의제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중·러 밀착을 억제하려 하며,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압박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후 변화와 글로벌 거버넌스
기후 정책, 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투자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려 하고,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강자로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상의 가능성과 난제
- 협상의 가능성
첫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거나 조정하고, 중국이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호 체면을 살리는 타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술 분야에서 상호 진출 제한 완화나 규제 완화 등 협력이 모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틱톡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후 변화, 감염병 대응,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의제에서 공동 대응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협상의 난제
첫째, 민주주의와 일당체제의 체제 경쟁, 인권 문제 등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신뢰 구축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어 협상의 진전을 제한합니다.
셋째, 무역 불균형과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첨예한 갈등 요소로 작용합니다.
넷째, 미국과 중국 모두 내부 정치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여 협상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협상 결과 및 파장
- 예상 가능한 결과
첫째, 관세 일부 유예나 특정 기술 규제 완화 등 부분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공식 문서보다는 공동 선언문이나 구두 약속 형태로 협력 의지가 표명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만과 안보 문제와 같은 핵심 쟁점에서는 각자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 국제적 파장과 한국에 대한 영향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개최국으로서 외교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으나, 동시에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의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중 긴장 완화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은 새로운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결론
경주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은 전면적 갈등 해소보다는 제한적 타협을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조정, 기술 규제 완화, 국제 협력 확대 등에서 긍정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으나, 안보 문제와 체제 경쟁은 여전히 협상의 걸림돌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전략적 외교자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회담 이후의 정책 변화와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미·중 갈등 관리와 협력 증진을 위한 중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